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데 정식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를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빠르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라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제도 구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로, 금전이나 일정한 물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증거를 갖추고 있고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빨리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순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적고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며, 전자소송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은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줬는지 날짜 순서대로 간단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 사이트 | 공동인증서 필요 |
| 비용 납부 | 인지대·송달료 | 소송보다 저렴 |
| 송달 | 채무자에게 발송 | 공시송달 불가 |
| 확정 |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 비용 계산
지급명령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안내되어 정식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에 법원이 정한 송달료를 함께 내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비용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다툼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낼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를 내고 소송 준비를 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확정 증명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주의할 점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 초본 열람 절차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상대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를 파악해 두면 이후 압류 단계가 훨씬 수월해지며,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심판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주의: 2026년 11월 13일 기준 정보입니다. 인지대 비율·전자소송 할인·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전자소송 사이트 계산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은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한 번 더 요구해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자발적 변제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으니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청구 취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처럼 거래 관계에서 생긴 채권도 지급명령 대상이 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 메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첨부하면 법원이 청구 원인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여러 건의 미수금이 있다면 한 신청서에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주소와 책임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법인 상대라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정리
지급명령는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채무자 주소와 재산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며,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까지 고려해 증거를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의가 없으면 송달 후 2주가 지나 확정되며,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Q.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이 진행되며 추가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Q. 상대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A.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 예금·급여 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