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2026 계약 전 서류 확인 순서와 특약 문구, 대항력 챙기는 법

보증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전 재산이라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는 계약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느냐가 핵심이며, 확인할 서류와 계약서 문구를 미리 알고 가면 위험 신호를 훨씬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나 가압류, 신탁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채권 금액을 보고, 내 보증금과 합쳤을 때 집값을 넘지 않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일, 전입신고 직후에 다시 발급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이후 잔금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건축물대장과 시세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변 시세를 비교해 전세가율이 높은지 확인하고, HUG 안심전세 앱 같은 공식 서비스로 시세와 위험 정보를 함께 조회해 보세요.

확인 서류 볼 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소유자, 압류, 근저당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용도 정부24
납세증명 국세·지방세 체납 임대인 동의 열람
확정일자 현황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주민센터

전세사기 예방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다가구 주택은 같은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도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으니,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특약 문구

계약서에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준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많이 쓰입니다.

특약은 구체적일수록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고,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사람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대항력과 지원 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 적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지원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는 소식도 있으니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주의: 2026년 11월 13일 기준 정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한과 2026년 개정 내용은 보도 기준이며 세부 지원은 국토교통부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부동산 앱의 매물 정보만 믿지 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상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가 되지 않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위험 신호이므로,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중개인이나 제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보증금 반환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탁 등기가 된 집이라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정상적인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계약 직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고, 보증보험 가입 신청까지 마치면 보호 장치가 한층 두터워집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일정을 비워 두세요.

전세사기 예방 정리

전세사기 예방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과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권리를 지키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볼 서류는?
A.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압류, 근저당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Q.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A. 잔금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 무효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Q.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통해 특별법 지원을 확인하세요.